김정은 좋은 일을 왜 해주나요(19)

'카톡 고발한다던 민주파출소가 고발된 이유'

야당이 민주파출소를 차리고 여기에 신고되면 카톡글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민주파출소가 경찰에 고발당했어요.

한 시민단체가 민주파출소를 고발했어요.

파출소라는 이름과 로고를 보면 경찰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는 이유에요.

사이트에는 유치장과 교도소도 마련돼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사칭할 경우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어요.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거에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며 가짜 뉴스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어요.

카톡은 사적인 대화장소에요.

설사 그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고발할 수는 없어요.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가짜 뉴스 관련 법으로 해결해야지

아무데나 내란 선정 선동을 갖다 붙이면 안돼요.



youtube.com/shorts/dqupFm6rxe0?si=igHxooc3nQ3iY6fI

@ lisaperry 님에게...

사이트에는 유치장과 교도소도 마련돼 있어요.

돼 x 되 o

무고죄 성립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거에요.

거에요 x 거예요 o

군이 쿠데타에 동참한 이상 무슨 의심을 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그 김정은 좋은 일을 군이 해주면 안되지만 군사쿠데타 해쳐먹으려고 이미 한것이 아니냐는 것은 합당한 의심입니다.

피의자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생깁니다.

합참의장이 쿠데타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무능했던 점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 본인의 지위상 쿠데타 관련 의문들에 대해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합참의장의 자리가 나는 몰랐고 모르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니가 증거를 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쪽팔린 줄을 알면 모르는게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텐데, 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있는 꼴이 정말 한심합니다.

합참의장인 주제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놈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뭣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오라는 겁니다.

명백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났고 아직 내란중인데 무슨 아무데나 내란선동을 갖다 붙인다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말에 어폐가 있네요. 전군이 쿠데타에 동조했나요?
쿠데타에 연루가 안되어있으면 무능한거고 연루되어 있으면 반란이고...
그럼 쿠데타 연루된 사령관들이 유능한 거네요?
당연히 윤석열과 친분이 없거나 생각이 다르면 쿠데타에 포함이 안되었겠죠

군대에는 많은 비밀사항이 있는데 카더라 하는 질의에 비밀누설을 하라고??
어느 나라도 첩보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밀입니다.
근데 북파공작원이니 드론이니 하는 사항을 말하라고??
그리고 대북확성기 사용한게 언제부터인데 그게 도발이라....

보아하니 군대 안갔다온거 같네요.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지금은 민주당이 내란선동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딸만이 국민이 아닌데...
국힘 해체하라 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말 안들으면 탄핵한다 엄포에
국무회의 무력화시키고 째려보면 탄핵...ㅉㅉ
하다하다 이젠 카톡에 글 잘못올리면 뭘 어쩐다고??
언론탄압이 아니라 국민 탄압이네요

나라걱정하는건 알겠는데 민주당이 나라걱정하느냐에 대해선 생각 좀 하시죠

‘경기도가 북한에 100억 넘게 돈 준 이유는?’

총 800만 달러쟎아요.

이 중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준 돈, 그게 얼마인가요?

800만 달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돈이에요.

하나는 경기도가 북한과 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비용.

또 하나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게 건넨 비용.

앞서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이고

남은 3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내준 돈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 300만 달러가 환전하면 어마어마해요.

40억이 넘는 돈인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한 공소장을 보면 북한이 돈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백두산 갈 때 타야 할 최신 헬리콥터도 준비해야 한다.

평양시내 카 퍼레이드에 필요한 최신 벤츠도 사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북한의 송명철이 이화영에게 이야기한 부분까지

1,2심 재판부가 모두 다 사실로 판명한 거지요.

그 300만 달러 중에서도 무려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 노동당에게 지급됐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혔는데 재판부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남은 100만 달러는 대남 공작원에게 지급했다고 인정했지요.



youtube.com/shorts/Te1bKQ7P-cw?si=KTtkGiLYi8xIpcSa

‘이재명 2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빨라질 전망이에요.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다른 새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요청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선고됐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은 박탈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데 징역형이 나온 거에요.

이 대표가 폐문부재, 이사갔다는 등의 이유로 2심 선고를 지연해 왔는데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어요.

즉 3월 12일까지는 새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에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확정시켜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성남 FC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어요.


youtube.com/shorts/wr2Qtd-nJNA?si=xYsJsVZqKlSOj3I4

@ lisaperry 님에게...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은 군사쿠데타 내란죄가 명확하니까 동조자들 전부 같이 감빵에 쳐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재판 결과상 대통령 해도 된다고 하면 선거에 나올 것이고, 못한다고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죠. 선거법 위반과 군사쿠데타가 같이 비교할만한 급입니까? 이재명이 새 대통령 못한다고 하면 그럼 윤석열이를 도로 갖다 앉힐 겁니까? 이건 명백히 별개의 이슈입니다.

양비론 물타기좀 작작 합시다.

님 태극기 가스통 할배들처럼 글쓰는거 보면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이재명이 재판 결과상 못한다고 나올걸 아니까 무리수를 두는거죠.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위반, 대장동, 대북송금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재판 끝나기 전에 선거하려고 무리수를 두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침대재판 하는거 뉴스에도 안나옵니다.
왜 윤석열이는 하지도 못할 계엄은 해가지고 짜증나게....
그냥 1년만 더 참았으면 양비론이니 이런 소리 안들어도 되는데

12.3때 이재명이 왜 국회로 뛰어 갔는지 아시나요? 신나서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

님 태극기 가스통 할배들처럼 글쓰는거 보면 (X)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O)

30대 한국남자임

@ lisaperry 님에게...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O)

도저희 x 도저히 o

대한민국은 체재 전쟁중...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www.youthassembly.kr/news/817140

대한민국이 불행한 작금의 현실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하지않고 오로지 파렴치한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발악한 결과이지요ᆢ

@ 밤안개 님에게...
동의

누가보면 국회가 하는일이 탄핵과 특검만 있는줄....

이재명 째려만 봐도 탄핵되는 작금에 이런글 위험합니다.ㅎㅎㅎ

계엄 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아야 하는데 합참의장이란 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계엄을 뉴스보고 알았다고 할까?

무능한 합참의장이 북한에 이로운 짓 아닐까?

@ Lizi 님에게...
합참의장 완전 홍어 뭐네요.
알았으면 내란수괴, 몰랐으면 멍청하고 무능한 사령관

합참의장이 계엄에 동조햇으면 미국이 알았겠죠?

계엄할때 나 계엄할껀데 낄래? 아니면 짜져....이리 물어볼까요?

비밀리에 소수만 모여서 일으킨 쿠데타를 몰랏다고 무능하다고 하긴...
그럼 다른 사령관들도....1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전부...
별단 사람들 전부 무능하네요

북한에 이로운건 대북송금이겠죠.

@ samgy 님에게...
합창의장이 제대로 된 지휘관이었으면 쿠데타 연관된 누군가는 비선으로라도 알려 줬겠죠.
그게 아니었으니, 합참의장이 알면서도 모른척 했거나, 그런 정보시스템도 안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홍어Z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게 이런 합참의장입니까? 아니면 이번 엘에이 불탄집중 한두채 값정도인 8백만불을 정치목적으로 북에 줬는지 안줬는지 입니까?

@ samgy 님에게...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이 합참의장을 패스하고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법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 계엄에 참가한 군인들중에 단 한명의 군인도 계엄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능한 군인들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군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을 몰랐다? 이런 무능한 합참의장이 어찌 나라를 지키죠?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이유’

대통령 탄핵과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텟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NBS 여론조사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5%,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33%로 역전된 지지율 결과가 나왔어요.

NBS여론조사는 ARS방식이 아니라 조사원이 직접 대화하는 전화면접 형식이라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은 39%, 여당은 26%로 계엄 직후 민주당이 무려 13%P나 높았는데

한 달 만에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된 거에요.

보수의 결집 현상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데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중들의 시선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독주 등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203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NBS와 리얼미터 여론조사 모두 20대 정당 지지율은 야당 우세에서 여당 우세로 역전됐어요.

카톡 검열 논란과 천중국 논란 등에 청년들의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youtube.com/shorts/0_DxtrPrLZ0?si=CJ6YUcZwsOK2zXYt

‘법원이 북한에 찬양 편지 건넨 남성 무죄 준 이유’

법원이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에 편지와 화환까지 건넨 사람을 무죄로 뒤집어 풀어줬어요.

60대 남성 A씨는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와 김정일 근조 화환을 통일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북한에 보냈어요.

또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30만 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어요.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김정일에 대한 찬양 편지와 근조 화환을 무단으로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국가존립의 안정과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수 없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거에요.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경기도 보조금으로 축구화를 구매한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북한에 반출한 혐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어요.

그는 2010년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건넸고 2011년에 김정일 근조 화환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어요.


youtube.com/shorts/J7DsCERhVQc?si=eDRBaqOW_IoB2X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