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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군사, 국가방위능력

1. 개 요

가. 병역 및 군의 주요간부(2011년 3월 기준)

❍ 현 역 : 지원제

❍ 예비군 : 의무제(대학졸업자에 국한)

❍ 합참의장 공군대장 : Eduardo S.L. Oban, Jr.

❍ 육군사령관 중장 : Arturo B. Ortiz

❍ 해군사령관 중장 : Alexander P. Pama

❍ 공군사령관 중장 : Oscar H. Rabena

나. 병력 및 주요장비(2011년 3월 기준)

다. 국방비

2. 국방 현대화 동향

가. 군사력 현대화 계획

① 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

❍ 자주국방 태세 구축

❍ 영토 및 주권보호를 위한 전력 구비

② 사업 예산(15년간 예산)

❍ PHASE 1 (실제 가용예산) : 1,645.5억 페소(43억 불)

❍ PHASE 2 (세수증가 등 특별/잉여재원 가용 시에 한해 가능하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산) : 3,316.2억 페소(87억 불)

* 1996년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경제위기 이후 중단 상태

③ 전력확보 기본계획(의회 승인 내역)

3. 대외 군사협력 현황

가. 군사협력 협정체결 현황

❍ 필리핀･미 상호방위조약(1951.8)

❍ 필리핀･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1993.5)

❍ 필리핀･호주 군사협력협정(1993.10)

❍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5)

❍ 필리핀･인도네시아 합동국경경비협정(1994.7)

❍ 필리핀･프랑스 군사협력협정(1994.9)

❍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1999.5)

❍ 필리핀･말레이시아 방위협력(1994.9)

❍ 필리핀･영국 군사협력협정(1996.11)

❍ 필리핀･태국 군사협력협정(1997.8)

❍ 한국･필리핀 함정/항공기 상호방문시 군수지원 약정(1998.11)

❍ 필리핀･미국 상호군수지원협정(2002.11)

❍ 한국․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2009.5)

나. 주요국과의 군사 훈련

❍ 필리핀･미국 연합 군사훈련

▪ 훈련명 : 연합 기동훈련(Balikatan), 해군 기동훈련(CARAT) 등 매년 실시

▪ 기간 및 병력 규모 : 2-3주 / 2,000명 내외

❍ 필리핀･말레이시아 해상 초계훈련

▪ 주기 및 목적 : 년 1회 / 밀수차단 및 불법어로 감시, 해적 예방

▪ 양국 함정 3-5척이 참가하여 7-10일 간 양국 해상경계 구역에 대한 초계

다. 외국 함정 방문

❍ 한국 : 2010년까지 1-2년 주기로 해군 사관생도 순양훈련함대 방문

❍ 미국 : 매년 10여척이 훈련 참가 및 장병 휴식차 방문

❍ 일본 : 매년 해상 자위대 함정 3척(잠수함 1척 포함) 순항 훈련차 방문

❍ 호주･뉴질랜드 : 년 1-2회 함정 2-3척이 군사교류차 방문

❍ 영국･프랑스 : 1-2년 주기로 함정 2-3척이 군사교류차 방문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 매년 순항훈련차 방문

❍ 인도･캐나다 : 2-3년 주기로 군사교류차 방문

❍ 대만 : 1999년 방문 시 병사의 군복착용 불허방침에 불응한 대만의 조치에 중국측에서 반발한 이후 실적 무

라. 군사협력 회의

❍ 정보교류 회의 : 한국,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 군수협력 회의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