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사진들(9)

판결문 중 명문1: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문 중 명문2: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판결문 중 명문3: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가장 압권의 단어는 바로 "덕분"
헌재 판결문에 "덕분" 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줄이야...

@ 피프티2팬 님에게...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목한 내용 입니다"

@ DAL ARKI SONG 님에게...

그 내용들을 주목하려면 해당 상임위 질의 등을 찾아 보고
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잘 확인해 보시길.

그리고 판결문에 그러함에도 내려진 결론들도 잘 보시고.

김대중 정부 내내 여소야대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후반기 여소야대였는데
이 들 중 누구도 이를 이유로 계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음

즉 이번 내란 계엄은
타협과 협상할 줄 모르는 모지리가
자신과 마눌의 잘못을 덮고자 (명태균 폰이 트리거)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한 것임.

@ 피프티2팬 님에게...
헌재에서 판결로잘 말해주고 있네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고 헌법 범위 안에서 민주주의로 해결했어 함이죠
그렇기에 파면 이지요~
자 피청구인 징역 준비 하시고~
수사기관들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선관위는 대선모드 준비하시고~
각 당은 후보 준비 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없는데.

@ 전두환 님에게...

알리사씨한테나 극우, 국짐 등
보수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무조건 윤쪽을 옹호 하는 세력들에게는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 속이 쓰리겠지
이걸 보고 극수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님?
그대들을 위한 사진들이 아님 ㅎㅎ

@ 피프티2팬 님에게...
그럼 다른 정치커뮤니티 가서 올리세요.
틀딱 냄새 ㅈㄴ나네요

@ 전두환 님에게...

두환이는 ㅂㄸ 냄새 ㅈㄴ 나는데
다른 데 가서 놀으렴 ㅋㅋ

처음에 라면 사진만 보고 뭐지 했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