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필리핀 대법원, 한전·국세청 합의안 수용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전력과 필리핀 국세청의 조세 분쟁 합의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한전 필리핀법인과 현지 국세청의 합의안이 부당하다는 OSG(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OSG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일종의 정부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한다.
앞서 한전 필리핀 법인은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기숙사 운영 비용 등을 주요 사업인 전기 생산·판매로 봐 세금에 반영하고 전력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법령고시설명서(RMC)의 특정 조항을 공화국법과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필리핀 국세청은 한전의 문제 제기를 검토했고 합의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OSG는 한전 국세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합의를 봤다고 비판했다. 국가평가위원회(National Evaluation Board)가 한전의 징수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전에 국세청이 1660만 페소(약 3억8300만원)의 부담을 확정한 건 권력 남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재량 남용이 보이지 않고 한전은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사의 합의안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건 선의로 타협한 한전에게 불공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말라야 중유발전소(650㎿) 운영 사업을 맡으며 필리핀 시장에 진출했다. 일리한 가스복합화력(1200㎿), 세부 석탄화력 발전소(200㎿)를 준공하고 2014년 필리핀전력자산관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153㎿ 규모의 나가 발전소도 인수했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전력과 필리핀 국세청의 조세 분쟁 합의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한전 필리핀법인과 현지 국세청의 합의안이 부당하다는 OSG(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OSG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일종의 정부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한다.
앞서 한전 필리핀 법인은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기숙사 운영 비용 등을 주요 사업인 전기 생산·판매로 봐 세금에 반영하고 전력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법령고시설명서(RMC)의 특정 조항을 공화국법과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필리핀 국세청은 한전의 문제 제기를 검토했고 합의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OSG는 한전 국세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합의를 봤다고 비판했다. 국가평가위원회(National Evaluation Board)가 한전의 징수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전에 국세청이 1660만 페소(약 3억8300만원)의 부담을 확정한 건 권력 남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재량 남용이 보이지 않고 한전은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양사의 합의안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건 선의로 타협한 한전에게 불공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말라야 중유발전소(650㎿) 운영 사업을 맡으며 필리핀 시장에 진출했다. 일리한 가스복합화력(1200㎿), 세부 석탄화력 발전소(200㎿)를 준공하고 2014년 필리핀전력자산관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153㎿ 규모의 나가 발전소도 인수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0-11-23 14:40
No.
1275051043
서로 좋자고 온건데 BIR이 태클을....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Allegria [쪽지 보내기]
2020-11-24 11:23
No.
1275051391
확실히 한전 들어오고 나서 필리핀 (특히 세부) 전기 사정 많이 좋아 졌습니다.
세부 경우 2010년 경 까지는 필리핀 에서 정전은 일상이었는데(비좀 많이 오면 정전되고, 바람좀 세게 불면 정전되고, 태풍오면 정전되고, 전기좀 많이 사용 한다고 정전되고..) 2013~15년 정도 되면 서 부터는 확실히 정전 횟수가 많이 줄고 요즘은 지역별로 전기 공사나 전봇대 넘어가서 전기 끊기는거 빼면 세부 전체 정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것 같습니다.
세부 경우 2010년 경 까지는 필리핀 에서 정전은 일상이었는데(비좀 많이 오면 정전되고, 바람좀 세게 불면 정전되고, 태풍오면 정전되고, 전기좀 많이 사용 한다고 정전되고..) 2013~15년 정도 되면 서 부터는 확실히 정전 횟수가 많이 줄고 요즘은 지역별로 전기 공사나 전봇대 넘어가서 전기 끊기는거 빼면 세부 전체 정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것 같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493
Page 1910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790
09:24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단@네이버-38
402
09:17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2,338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5,074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3,898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4,699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6,065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1)
hitchjang
3,126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17)
Ruiz LP
10,199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9)
Pilgyo Jeon
4,979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1,934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1,888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5,022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802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153
24-04-13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tkrlrns gilon
1,211
24-04-13
금 1돈에 사십만원 훨씬 넘었네요.
abscbn1
1,428
24-04-13
Deleted ... ! (1)
마닐라보안관
2,814
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