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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해 소득파악 체계 구축 논의(4)

Views : 12,306 2020-09-23 18:58
자유게시판 12749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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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시대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착실히 밟아 나가길 응원합니다.

이하 기사...

홍남기 주재 녹실회의..보험료 징수 체계 전환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파악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소득 파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고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보험료 징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해 부처 간 과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news.v.daum.net/v/202009231707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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츤데레차도남 [쪽지 보내기] 2020-09-23 19:16 No. 12749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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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네유ㅠㅠ ..
jinko [쪽지 보내기] 2020-09-23 19:47 No. 1274943932
111 포인트 획득. 축하!
전국민 의료보험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까지 촘촘하게 기득권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0-09-23 20:07 No. 1274943940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전국민 고용보험은 진짜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름실패 [쪽지 보내기] 2020-09-23 23:58 No. 1274944026
82 포인트 획득. 축하!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없던 지출이 생겨서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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