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질문? (무면허)(6)

분실한 상태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보험처리 신청 하셨으면 신경쓸일 없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이나 서둘러 받으시면 됩니다.

@ spiderman 님에게...

10년전에 분실한건데요. 만료 되어도 무면허가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주차장 운전도 해당 되는지가 궁금 한거 입니다

@ 안전이쵝오 님에게...
10년 전 분실 하셨다 면은 지금은 무면허 상태일 꺼 같고요. 보통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증은 차량 운전 시 항시 지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 시

그리고 사유지 주차장이라 면은 개인 사유지 일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콘도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셨다 면은 사유지 이지만 다수가 입주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유지 -> 공공 장소로 얘기가 될 것 같고~ 그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사유지에서 관리자가 혹은 주인이 운전 연습(?)을 허가를 한 것 인지가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보험을 처리 하셨다고 하니 만약 운전자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사고 처리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 면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공공장소 - 도로 - 사유지라 할지라도 보험사는 사고에만 처리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학생 운전 면허증 소지자 인지 그렇다면 Professional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을 했는지 부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추가 서류로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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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어렵네요 ㅠㅠ. 하여튼 피해차량 차주분이 만족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무면허건 면허건 상관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재발급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10년동안 안받으면 고의적인 것이 있는것 아닌가요... 운행중 경찰한테 걸려도 먹힐지 모르겠네요...

면허있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잃어버렸으면 affidavit of loss 공증 한거 잇으면 효력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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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분실이라면 지금은 무면허 상태 이십니다.

사유지 혹은 도로에서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거 같고요.

사유지라 할 지라도 공공 사유지 (아파트 같은) 곳에서 무면허 운전 연습이 허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유지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 있으나 다수가 소유한 곳에서 무면허 운전(가정) 이라고 할 시 공공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문제라 함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보험 처리를 신청 하셨다고 하는데

사고에 중점을 맞출 시 해당 사고가 난 차주 + 해당 사고 시 운전자 아이디(차주와 달라고 상관은 없습니다)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의 운전자의 운전 면허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 경위서에 차주가 운전 면허 분실 혹은 만기 이후 운전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소와 상관 없이 사고를 처리 할 때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필수 조건 입니다.) 학생 임시 운전 면허증 같은 경우 -> 운전을 할 시 학생 운전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Professional 면허증 소지자 "동승"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간혹 작은 사고의 경우 차주의 아이디 만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사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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