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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참 답답합니다.(16)

Views : 2,965 2011-11-28 11:00
자유게시판 4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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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이 많아지며, 전체 결혼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 여성(또는 남성)에 대한 지원대책과 정착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주변에 괴로운 일을 당한 한국분이 많아서 한자 올립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외국 사람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이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경써야 합니다.

남의 사례가 아닌 제 주변에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10년 5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저희 친척입니다. 2010년 8월에 입국하고 거창하게 결혼까지 함

           동년 9월 편지 한장만 달랑 써 놓고 가출함.. 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와이프를 찾으러 다님..

           결국 포기하고, 가출할때 허락 받지 않고 가져간 30만원을 빌미로 절도죄로 고발함..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음. 혼인 무효를 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공서에서 안된다고 함.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외국 체류기간이 다된 8월 15일 그녀에게서 연락 옴.. 연장해 달라고..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음. 이를 거절하고 결국 출입국 관리소에 붙잡혀 9월 강제 출국 당함.

           피해상황은 지난 1년간 이 일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마음에 매우 깊은 상처를 받음...

           금전적으로도 결혼으로 진행한 약 2천만원의 피해를 당함.

           또한 호적에 결혼 및 이혼 했다는 기록이 남게됨..(원래 총각) 현재 아직도 그 상처를 치유 못해

           술로 세상을 살고 있음.. 안타깝기 짝이 없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음..

 

사례 2) 필녀와 소개로 현지에서 결혼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 진행하던 하던 한 필고 회원분..

           한국에서 결혼 신고하고 여러가지 절차를 다 밟아 서류와 돈을 다 보냈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음.. 그리곤 한국에 들어가기 싫다며 잠적해 버림..

           한국분은 호적에 결혼상태로 되어 있으며, 어찌해야 할지 아직도 힘들어 하심..

 

이상의 사례로 볼 때 이런 경우들이 정책적으로 혼인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부는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정당히 펼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 포럼에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 했으나, 여기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며 묵살 당함.. 어이 없네요..

한국에 시집 장가온 외국 분들의 행복도 바라지만.. 앞으로 한국 사람을 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저는 필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안타까운 분들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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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man [쪽지 보내기] 2011-11-28 14:06 No. 493415
안되었네요.
1번의 사례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서 결혼 사실을 말소시켰어야 하는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교제를 해 보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남아 여성이 과연 몇번 만나지도 않은 외국인(한국사람)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정말로 마음이 있는지는 충분히 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정부에 신청을 한 분도 본인이고 그 부인을 맞이하는 것도 본인인데, 부인이 한국와서 도망갈 줄 정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2년을 넘겨서 귀화해서 도망가지 않은게, 아기라도 생기지 않은게 혹여 다행일 수 있지 않을까...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례2와 같은 상황이 생길까봐 친구에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아주 아주 신중히 하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니깐요...증명할 방법도 없구요...물론 여성분도 현지에서 결혼을 했으니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 우선 가정법원에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서 호적에서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겠네요.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1-11-28 15:20 No. 493552
493415 포인트 획득. 축하!
@ colorman - 현실적으로 무효 소송이 현행 법상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노력해 봤으나 결국은 포기하고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한 경우이지요.. 님 말씀대로 충분히 사귀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이곳 필고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실제 만나고 데이토 해보고 결혼을 결심하시겠지만 그것은 전체 결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충분한 교재를 하지 않고 결혼 중매 업체를 통한 결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자국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였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8 16:43 No. 493714
이문제를 얘기를하자면...전에 제가 한국법무부에 민원을 올린 적이 있읍니다.
필핀을 예로들어서 필핀에서는 필녀와 결혼한 한국남자 10년인가 지나니까 겨우 영주권인가 주던데..니네는 상호주의도 모르고..하는 짓이 어째서 국제호구짓만 하냐고 하니깐...답변이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서그런다네요..에라 개xx같은 놈의 자식들아...타국민의 인권만 보호하고 자국민은 개털이냐..이것들이 도대체 어느나라관청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8 16:49 No. 493728
그리고는 한다는 짓거리가 결혼비자내주는 기간만 연장하고...ㅉ
이런걸아는 외국여자와 중매업자는 악용해서 한국남자를 등쳐먹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위장결혼막고 선의에 피해자 줄일려면,
첫째, 국적주는 것에대하여 보수적이어야하고
둘재,외국녀가 입국후,가출했다고하면 범인수사하듯이 색출해서 추방해야합니다.
인터 [쪽지 보내기] 2011-11-29 02:15 No. 494857
위의 내용은 간단히 생각해서 일을 추진할수 있는것이 아닌듯 합니다. 또 위의 사례들은 잘못된 결혼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한 당사자들 책임이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결혼이든 자국민끼리 결혼이든 똑같았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어떤기관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 결혼관계든 결혼생활이든 참여한다는것 자체를 반대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솔직이 기관들이 관여하면 국제결혼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모든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한 사람들 때문이라는생각이 들고요. 결혼은 당사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아무런 기관의 구속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자국민들 결혼처럼 돼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colorman [쪽지 보내기] 2011-11-29 09:32 No. 49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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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 - 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결혼은 남과 여가 만나 서로의 동의하에 함께 사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생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 아닐까요?

잘한 것은 내탓이고, 못한 것은 남탓으로 정부를 원망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네요.

다음은 한가지 예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지이야기입니다.

한남과 한녀가 서로 좋아서 결혼 전에 남자의 집에 여자가 들어와 살았습니다. 들어와 2개월도 안되어 애가 생겼습니다. 남자 집에서는 당연히...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을 기다리던 중에 옷가게, 신발가게, 백화점 어디어디라며 여자가 거기에 있는거 알고 있다고...남자는 여자가 물건 값을 외상으로 가지고 오고는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기서 끝을 내려고 했으나 남자집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돈 400만원 때문에 니 애를 포기하느냐...책임을 져야지...하면서요. 그래서 남자는 돈을 주었고....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지요.

첫 애가 나오고 나서 1주일이 지나서 카드 연체(돌려막기) 금액이 1500만원이나 있는 것을 남자 집과 남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몸도 다 풀지 못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하는 질문에 그냥 입을 닫아 버렸지요....그래서 앞전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두 사람 다 좋을 것 같다고 모친께 이야기 했는데...돈 몇 천에 애는....그래서 그 돈을 다 메꾸어 주시더군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하는 다짐을 받고..

둘째가 나오고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몸도 다 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사채업자, 러쉬&**와 같은 대부업체 등등에서 독촉 전화와 독촉장이 날라 오기 시작하더군요...그 돈 다 어디 썼냐는 또 똑같은 질문이 시작되고....총 금액이 약 4천만원...알고 보니 2~3백만원을 돌려 막기 하다 보니까 이자 때문에 커졌다는...이 돈은 스스로 해결 하라고 했더니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 거의 8백만원 빚을 만들어 놨고, 우유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4백만원 꿀꺽했는데...이 돈을 빚 갚는데 썼다고 하는데 빚은 다시 4천만원....벌써 애가 둘이라...부친이 이 돈을 해결 해 주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셋째가 나오고 또 사채업자, 대부업체 등등....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포기하시더군요...근데 이 여자 사채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명의 빌려 주는 조건으로 대신한다는 말에 7억짜리 아파트(미분양된) 계약을 하고 왔네요...계약하자 마자 빚이 2억4천...밀린이자가 8천만원....

남자와 남자집에서 포기 했는데....여자가 일하다가 도망가 버렸네요...간간히 연락은 오지만...남자는 결국 실종신고 냈답니다. 경찰서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몽타쥬 만들어서 전산에 올리는 것만 할 수 있다"네요. 왜? 실종자가 한둘이 아니고 전담반이 있는 것도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내용을 듣고는 6개월 후에 가정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남자는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한 채 애 3명 딸린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남자의 책임인가요?
chaster9 [쪽지 보내기] 2011-12-09 20:17 No. 5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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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man - 대단한 예를 드셨네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님이 잘잘못을 논하시는지요, 누가 가벼이 생각해서 결혼하겠는지요. 님의 생각이 편협하지는않은지 생각해보시지요.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9 15:03 No. 49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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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man - 누구나 옆에서 쳐다보면서 훈수둘 때는 여유가 많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결혼을해보고 결혼한 여자가 도망가는 경우를 직접 당해보면 피가 꺼꾸로 솟을 겁니다.
물론 세상사는게 모든 것이 자기탓이 아니겠읍니까...그러나 요즘 국제결혼한 한국남자들의 입장을 보면 정부로부터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만큼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한국정부는 국제결혼한 남성은 색안경을 쓰고 보고..타국에서 시집온 여자들의 말에만 귀귀울여 들어주고 무작정 그들만 옹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안되면 장가도 가지말고 평생 혼자살다 죽으라는 야그는 아닐텐테.......ㅉ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1-11-29 13:07 No. 495772
음..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네요..

맞습니다. 결혼은 책임있는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같이 사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 다문화 정책 자체가 자국민 보다는 외국인에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자국민이라면 한쪽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대상이 외국인이고 도망갔을 때는 참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자국민 보호가 우선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을 보더라도 과연 자국민 보호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모두가 느끼실 것이란 생각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9 15:16 No. 4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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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IDO - 태클 안걸립니다.제가 장담합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결혼하러 갔을 때, 베이징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조선족이 저에게 반말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제가 분에 못이겨서 베이징영사관을 들어 엎어 버린 일이 있읍니다.
결론은 결혼진행서류를 그 즉시 받았고 ..모든 일이 초특급으로 해결되엇읍니다.
지금 사는 필리피나는 재혼입니다만,결국 잘못된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거 아니겠읍니까?
그러나,LIBIDO님 좋은 일(아내분과 결혼)에 화내는 일을 줄이시고 조금불편하더라도 참고 서류잘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짱 [쪽지 보내기] 2011-11-29 16:20 No. 4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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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자 - 참자 아이디 참 좋습니다.

아이디 대로만 산다면야.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9 21:19 No. 49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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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IDO - 감사합니다.^&^
참자 [쪽지 보내기] 2011-11-29 22:11 No. 4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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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짱 - 코필커플이 아닌 분들은 이곳에 글 올리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ㅎㅎ
행복2 [쪽지 보내기] 2011-12-06 13:55 No. 508836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네요..

행복하게만 살아도 길지 않은 인생인데.....
탑개미 [쪽지 보내기] 2012-10-10 10:27 No. 953328368
결혼중개업체가 문제네요. 저 같은경우는 현재 필녀와 연애5개월째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현지 아가씨들 세워놓고 그 중 한명 쵸이스. 호텔. 결혼식. 이건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원하시면 현지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시간을 같는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실겁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10-10 13:59 No. 95332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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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개미 - 오래된 글에 답글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결혼하는 방법이 매우 강화가

된 느낌이네요.. 특히 중매업체를 통한 결혼은 건강진단서니 뭐니 사전에 띠어 와야 하고.. 허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귀찮게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가 대사관 이해해야죠..

인터뷰시 연예결혼 아닌거 보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거기서 바로 커트 하심 좋겠어요..

문제의 시발점은 결혼 중매업체도 아니고 대사관이란 생각이 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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